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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1. 1. 26. 선고 4293민상277 판결

[가건물철거,대지인도][집9민,006]

4293민상277 판결 [가건물철거,대지인도][집9민,006] 【판시사항】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처분전의 체비지 소유권의 성질 【판결요지】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가처분이 있기 전에는 체비지로서의 성질이 계속되므로 그 매수인은

선고일	1961.01.26 기타
대법관	고재호 한성수 양회경 한환진 김치걸
사건명	가건물철거 대지인도

판시사항

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처분전의 체비지 소유권의 성질

2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192 판결

[토지명도][집10(2)민,025]

4294민상1192 판결 [토지명도][집10(2)민,025] 【판시사항】 토지 구획 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귀속 【판결요지】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

4293민상277호)이고 이를 변경 할 필요 있음을 느끼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본건 토지가 체비지로 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전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.

선고일	1962.04.04 기타
대법관	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
사건명	토지명도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406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

판시사항

토지 구획 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귀속

3. 대구고법 1963. 4. 23. 선고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
[수리계금청구사건][고집1963민,417]

4294민상715 판결(요민법 103조(20) 226면, 카7080, 집10①민224), 1963.9.26.

63다277 판결(요민법103조(23) 227면, 집12②민51) 【전 문】【원고, 피공소인】 원고 토지계량계 【피고, 공소인】 피고 1외 2인 【원심판결】 제1심 대구지방법원(4294가490 판결)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동원 4293민제152, 153호로서 원고와 각 위 미납수리비에 관하여 법정화해가 성립이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정화해에는 이건 미납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,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,2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,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0.12.9.

선고일	1963.04.23 [민사] 항소사건
법관	이일규 김해생 변중구
사건명	수리계금청구사건
참조법령	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

판시사항

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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